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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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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를 계기로 한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12월 1일(금)에 공식 출범하였다. * 2022년 1월 G7 정상회의 계기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현재 기후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며, 추구 공식 사무국이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등을 포함한 총 36개국이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하여 기후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이 아닌, 협의를 통한 보호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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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표준 담당관 56명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해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워크숍으로 2019년부터 수행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분야 확대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 표준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등 3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제안했다. 본 행사에 이어 17일에는 국표원-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 간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개최해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한-아세안 표준협력체계 수립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올 9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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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관련 공시 관련 IFRS S1, S2 최종 표준 발표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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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 통합된 G20 스타트업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 및 G20 전체 국경 간 상장 제안인도 Startup20 Engagement Group은 통합된 G20 스타트업의 회계 기준, 거버넌스 기준 및 스타트업 실사 기준의 수립과 함께 G20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의 국경 간 상장을 제안했다.이니셔티브는 G20 스타트업에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발표된 정책 코뮈니케(Policy Communique)의 초기 버전에서 G20 국가에서 기업가의 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국가 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신생 기업을 위한 부채 및 벤처 부채 상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국가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제안이다.▷G20 국가 전체의 스타트업을 위한 보편적 정의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채택의 제안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게 된다.▷국경 간 상장을 가능하게 지원해 G20 국가의 공공 자본시장에 대한 스타트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G20 국가 간의 공통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스타트업 생태계 간 적극적인 협업 촉진과 자금 조달 기회 촉진을 위해 리더십을 순환하는 조직이나 플랫폼의 설립이다.▷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고 스타트업이 정부 입찰 및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한다.Startup 20 India Communique는 G20 국가의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스타트업 관련 정책, 현지 규정, 업계 모범 사례 채택을 촉구했다.참고로 Startup20은 'G20 India Presidency 2023'에 따라 설립된 공식 참여 그룹이다. 이 그룹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포럼 역할을 담당한다.G20 리더와 함께 기업가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방침이다.이것은 초기에 Startup20 사무국과 함께 'G20 India Sherpa'가 지원하는 다른 G20 참여 그룹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Startup20 India는 주요 우선 순위를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권장 사항을 공식화할 주제를 제시하도록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이러한 권장 사항은 G20 인도 회장단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전달되고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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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스마트HACCP 홍보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에서 5월 11일 HACCP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 10일~12일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이 5월 11일(목)에 진행하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 HACCP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발전방안(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 ▲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미래, 스마트HACCP 발전방안(안동대학교 송석현 교수), ▲ 수출식품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전략(관세법인 한림 김동희 팀장) 순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해 5월 10일(수)부터 5월 12일(금)까지 3일간 스마트 HACCP 홍보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HACCP인증원은 2022년 식약처 IoT 기반 HACCP 관리모델 연구사업으로 식품제조 산업의 스마트 HACCP 확산을 위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 IoT, AI 등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공정(설비) 데이터 자동 추출센서(5종) ▲ 추출데이터 자동전송 및 기록관리 표준기술이다. 홍보부스에서는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5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HACCP 등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5종(디지털 품온탐침센서, 표시부데이터추출센서, 시편 및 제품 자동판별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 냉장냉동통합센서)에 대한 데이터 자동추출→자동전송→자동기록 ‘식품안전의 날(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식약처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관련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는 등 대국민 국제행사로 위상을 격상하고자 5월10일(수)부터 5월12일(금)까지 3일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 - 5.10(수) 개회식(14:00~15:05),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 5.11(목) 규제기관 정상회의(10:00~12:30), HACCP 세미나(14:00~16:00),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식품안전의 날> - 5.12(금) 기념식(11:00~12:10), 스마트HACCP 홍보부스 조기원 원장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에 개최하는 다양한 HACCP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youtube.com/@MFDS)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며, 식품안전 유공자 포상, 식품안전 주요 정책 홍보(소비기한 표시제, 기능성 표시식품, 스마트라벨, 푸드테크 등),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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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엔 물 총회 계기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유엔 물 총회(Water Conference)*'를 계기로 3월 23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밀레니엄 힐튼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물과 위생을 위한 유엔 행동촉구 10년 이행을 위해 1977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 유엔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열린 유엔 공식 회의(2023. 3.22~24)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는 녹색재건·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인니 주도로 출범('22.11)한 다자협력 플랫폼 이날 행사에는 유엔 물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6개국 정부* 및 7개 국제기구·개발금융기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 아시아물위원회(AWC),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인니 정상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13개 국가와 기구로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녹색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22.11, 인도네시아 발리)된 한-인니 경제인 행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촉진에 뜻을 같이하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국제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고위급 참가자 토의를 통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녹색분야 개발 협력, ▲전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연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체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전 세계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사무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의 전 세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 로이자가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장관, ▲아짐 나자로브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제1차관, ▲파블로 베르시아투아 세계물파트너십 의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자면담을 통해 취약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협력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협력 창구(플랫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 개최 역량 및 경쟁국과의 차별화 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온 한승수 유엔 의장협의회 의장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다자 협력 창구(플랫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확대와 혁신적 녹색기술 지원에 있어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가·기구들로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기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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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제대학병원(HUIM6), ISO 9001:2015 인증 획득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제대학병원(Mohammed VI Inter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UIM6)은 최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HUIM6의 ISO 인증 획득은 치료의 품질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병원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다.병원의 접근 방식은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존중과 환자 요구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제3자 인증기관의 감사 후 ISO 인증을 획득한 HUIM6는 상담과 탐구, 응급 상황, 입원 서비스를 위해 공인된 환자의 치료에 책임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높은 성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줬다.HUIM6는 4만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325개의 병상을 갖추고 사립 비영리 병원이다. 광범위한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UIM6는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 표준 HQE(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인증을 획득해 환경을 존중하면서 국제표준에 따라 최적의 환자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HQE는 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또는 프랑스어로 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의 약어다. 1992년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제정된 지속 가능 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친환경 건축 표준이다.이 표준은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고품질환경품질협회(Association pour la 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 ASSOHQE)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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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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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